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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E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 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 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 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 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 분야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공익신고
  • 위원회
    접수, 사실 확인
  • 위원회
    이첩
  •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조사, 수사기관
    결과 통보
  • 조사, 수사기관
    조사, 수사

공익신고 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1398.acrc.go.kr)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 (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국민권익위원회)

우편신청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신청

(044)-200-7972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충남대학교병원 청렴행정센터 : 감사실 (042)280-7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