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종류, 효력

징계종류	효력
파면 및 해고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제
강등	·1자격등급 아래로 직급 또는 자격등급을 내리고 직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보수규정 보수감액기준에 의하여 감액 ·강등 후 연차는 징계 전 직급의 연차로 하고, 3개월이 지나도 복직명 령이 없을 때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직권 면직 처리. 다만, 복직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복직한 날로부터 제33조제2항제1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직에 임할 수 없음. ·강등기간 및 처분 종료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승진·승급 제한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보수규정 보수감액기준에 의하여 감액. ·3개월이 지나도 복직명령이 없을 때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직권면직 처리. 다만, 복직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복직한 날로부터 제33조 제2항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직에 임할 수 없음. ·정직기간 및 처분 종료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승진·승급 제한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보수규정 보수감액기준에 의하여 감액 ·감봉기간 및 처분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승진·승급 제한
견책	·과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개전하도록 함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 2년 이내에 2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회수에 따라 가중 징계할 수 있음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 소극행 정, 음주운전, 인사규정 제61조 제8호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동안 승진·승급 제한

(별표 5) (개정 2022.12.26.)

징 계 양 정 기 준 (제6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 면	해 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나. 「충남대학교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정직	감봉
다.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 기 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2. 복종의무위반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의무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5의5와 같음
나. 기타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9. 집단행위금지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별표5의2) (신설 2019.09.30.)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5년)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별표5의3] (개정 22.07.01.)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비고 1.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직무관련임직원을 말한다.

[별표5의4] (개정 2022.07.01.)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 시행일인 2021.11.26.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터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별표5의5]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